'배임죄 폐지론' 급부상
금감원장,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주장…주주권 강화 vs 기업 경영 위축 논란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재계의 반발에 대한 대응으로, 배임죄 폐지를 통해 임원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여 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원장은 현행 배임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이사의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 내부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계획이다.
2024-06-14 17: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