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주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여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물적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지배주주 이익 편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재계는 손해배상 소송 남발 등 경영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M&A 계획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다. 정부는 경영판단원칙 제도화 등 부작용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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