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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멸 위기지역 투자에 국민 노후자금 끌어다 쓴다
지역 개발펀드, 국민연금까지 끌어들여… 투자업계 '반발'

정부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1조~3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펀드를 조성한다. 국민연금 등 기관 자금을 동원하려는 움직임에 투자업계는 사업성 불확실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펀드는 폐철도부지 재개발, 지역청년센터 등에 투자될 예정이며,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사업성 및 자금 회수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정부 주도 사업의 모럴 해저드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관 자금을 정부 지출 대체에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비판이 거세다.

2024-06-13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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