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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버리고 도망가는 음주 뺑소니"…`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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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 마시고 사고 치고 또 술 마셨다? '김호중 방지법' 등장!
음주운전 후 도주, 추가 음주로 법망 피하려던 김호중! '김호중 방지법' 발의로 추가 음주 행위 금지, 위반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 처벌! 김호중은 뺑소니와 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시간 경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불가능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사고 후 도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추가 음주를 통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024-06-20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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