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정치권은 일제히 '교권 보호'를 강조하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구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서이초 특별법'을 통해 정서적 학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 시 학생 제지 권한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권 보호 5법 통과에도 현장에선 체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여야가 제시한 해법들이 실제 교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