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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해법]①삼성 기소에서 제기된 '이사의 충실의무' 논쟁
상법 개정, 삼성 승계 논란 재점화… 주주 권익 강화 vs 기업 경영 자율성 딜레마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며,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다. 삼성 에버랜드 CB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될 경우 오너일가 및 경영진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는 이를 우려하며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상법 개정이 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향후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4-06-12 06: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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