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여야 간 '법대로' 식 국회 운영을 비판하며 정치 사법화를 우려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대로'는 갈등 해결이 아닌 끝맺음이라며 과거와 달리 고소·고발이 만연하고 사법부에 문제를 떠넘기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법대로' 발언과 탄핵청원 청문회 관련 국민의힘과의 갈등을 예시로 들며 사법부의 정치화까지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