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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초과 땐, 법적 보호 범위 달라질 수도
상가 임대료 5% 넘게 올릴 수 있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 기간을 10년 보장하고, 임대인은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 보증 금액이 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임대인은 5% 초과 증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액 요건은 공과 부담 증감, 경제 사정 변동 등이 있으며,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갱신 시나 계약 기간 중에도 이러한 법적 보호를 활용하여 임대료 인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4-06-11 16: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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