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긴급토론회에서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4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은 정부 실패와 국민적 신뢰 상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탄핵 사유로 제시된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탄핵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탄핵 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일임했던 사실 조사 기능을 국회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탄핵 청원 사유가 탄핵 그 자체를 위한 과장된 주장이라며, 무분별한 증인 소환으로 위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거친 후 탄핵 청문회 제도화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