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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세사기특별법' 소위로 회부해 논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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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구상' vs '공공임대' 격돌! 김병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HUG 등이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구상' 방식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LH가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한편, 같은 날 정무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22일로 확정했습니다.
2024-07-17 1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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