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통일부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북전단 살포 제한 입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야당 의원들의 법안 발의 내용을 거론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통일부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의원 발의 법안을 비판했다며 자료 회수 및 재작성과 장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소통'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결국 유감을 표명하고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면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