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 입법 움직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대북전단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통일부 보고 자료가 민주당 의원들의 대북전단 관련 법안 발의를 '신중검토' 대상으로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유감을 표하며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