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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서왕진 등 "22대 국회 개헌의 방향은 공화주의 구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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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극복? 22대 국회, 공화주의 개헌 논쟁 점화!
민형배, 서왕진 의원 주최로 열린 '공화주의와 개헌' 세미나에서 87년 체제 극복과 공화주의 실현을 위한 개헌 논의가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김기봉 경기대 교수는 세대, 젠더, 지역 간 분열 심화를 지적하며 포용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공화 정신을 강조했고, 장은주 영산대 교수는 승자독식 구조 개선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 권한 축소, 국무총리제 실질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편을 주장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2024-07-17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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