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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엉터리…오히려 자기 적인 이재명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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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한동훈 헌법 해석 맹비난!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 주는 엉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헌법 84조 해석을 '엉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장관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소추'란 소송 제기만을 의미한다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에서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을 의미하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 수행이 불허되는 것이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배우자도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024-06-20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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