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놓고 정치권에 다시 논쟁이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를 외치며 3년 유예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달 말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지켜보며 협상에 나설 태세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거래 제도 정비가 미흡하다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기현 의원은 과세 시점을 2028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과세 불복 소송과 위헌 논란 가능성을 지적하며 조세 저항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수 확보 계획을 요구하며, 가상자산 과세와 함께 금투세 유예 및 종부세 개편 논의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