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이 '2인 체제 가능성' 표현으로 인해 국민의힘과 문해력 논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2인 체제는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2인 체제를 통해 방통위 업무를 처리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2인 체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위원 추천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