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부추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민경제 살리기 위한 '마중물'이라며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위헌 가능성과 예산 편성권 침해 여부, 지원금의 경제 효과 등을 놓고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