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예방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법안 통과 시 과반수 동의를 통해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5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