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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당론 발의…전세사기 특별법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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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맞짱' 피해자 구제는 '천차만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빠르게 보증금을 지원하고, 국민의힘은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두 당 모두 피해자 범위를 넓혀 지원 대상을 확대했지만, 구제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7-16 14: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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