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가 상속세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OECD 최고 수준 상속세율, 24년째 변함없는 과표구간 등 현행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대주주 할증과세 재검토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도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율, 과표, 공제 규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괄공제 상향 조정, 과세표준 구간 조정, 유산취득세 도입 등을 통해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재산 취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자녀 수에 따라 발생하는 왜곡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