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상속세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특위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공제액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 가업상속세제 완화 등을 검토한다.

송언석 위원장은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 24년째 변동 없는 과세표준 구간, 10억원으로 묶여 있는 공제 한도 등이 문제"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