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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금투세·종부세·상속세의 세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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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한민국 부자들은 신났네!
윤석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완화, 상속세 개편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인하대 경제학과 강병구 교수는 비판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의 해외이탈 우려는 기우이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지방 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개편은 상위 자산가 계층의 세 부담을 줄여 부의 세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교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강화를 통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6-18 20: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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