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특검 추천 위원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 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 규칙을 개정해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보를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특검의 정치적 악용과 과잉수사로 인해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