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충청권이 격분하고 있다.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당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확정되었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려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법안 발의는 과거 세종시 이전 공약을 내걸었던 당 대표, 대선 후보들의 행보와 배치되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법원이 워싱턴 D.

C.

에 위치하며 정치권력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법권력이 정치권력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권은 대법원과 헌재의 대구·광주 이전이 단순한 지방 분산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