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무차별 기소 공세에 맞서고 있지만, 검찰은 탄핵 소추된 검사들을 변호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검찰과 민주당의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져 공화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버드대 교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헌법이 아닌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의 무차별 기소는 제도적 자제를 무시한 행위이며, 공화제를 위협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