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JTBC는 법무부가 제기한 채상병 특검법의 8가지 문제점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대부분 근거가 부족하거나 과거 법안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야당에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 판결이 났으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통과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또한 '임명 간주' 규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이며, 특검 수사 기간 역시 과거 특검과 비교해 특별히 길지 않습니다.

결국 법무부의 주장은 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반대 의사를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