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추진을 본격화하며 정부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단 살포로 인한 접경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우려하며 '백해무익'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또한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