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서 민주당이 상설특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안 통과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

다만 상설특검은 기존 특검법보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이 축소되고, 특검 추천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외에도 원안 재추진, 대한변호사협회 추천권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며 재표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18일, 25일, 다음 달 1일 중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