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하며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했습니다.

이 지침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평시에 배정하고,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며,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핵전력 사용은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지침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따라 어떤 핵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 한미가 미리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시간이 임박해서 한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통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평시부터 24시간 공유하면서 필요성을 논의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