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합의하며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을 선언했지만, 미국은 실제 작전계획에 핵 우산을 반영하는 데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핵무기 운용을 전략사령부에 맡겨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으로 관리하는데, 한미연합사 작전계획에 핵 우산을 반영할 경우 한국군이 미국의 핵무기 운용을 지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공동지침 수준에 머물렀으며, 향후 미국이 핵 우산을 작전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