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전원합의체를 열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2일, 24일, 25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인사청문특위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며,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대법관 임명은 인사청문특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