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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청원만으로 탄핵 청문회…적절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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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위법' vs '정당'…여야 공방 뜨겁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를 단독으로 처리하며 39명의 증인을 신청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청원 처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대통령 탄핵 사유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해병대 수사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대통령 탄핵은 엄중한 절차이며, 청원 내용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수사 중인 사안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탄핵 청문회 개최 자체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탄핵 소추까지 이어질 만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정치적 공방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2024-07-11 2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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