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서울시가 주최한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반인도적 행위를 국제범죄화하는 ‘보편관할권’ 행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이탈주민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대담한 행동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엘리사베트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라 북한의 인권 침해는 다른 국가의 행동 의무를 발생시키며, 진실 규명과 제도 개혁을 포함한 책임성을 요구했다.

제임스 히넌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 규모가 크지만 아직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된 사례가 없다며, 회원국들의 ‘사법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