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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 1.68g 갈비탕에 솜방망이 방심위, 이제 와서 심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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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홈쇼핑 식품 과장 광고에 '뒷북' 심의 강화… 류희림 위원장 '솜방망이'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홈쇼핑의 과장된 식품 시연에 대한 심의 강화를 발표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홈쇼핑의 식품 과장 광고에 대해 법정제재 대신 행정지도만 반복했기 때문이다.
방심위는 최근 홈쇼핑의 갈비탕 등 간편식 제품 판매 시 원재료나 함량을 과장 홍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5기 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희림 체제에서 홈쇼핑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홈쇼핑 대표들을 만나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행정지도만 반복했다.
전문가들은 5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심의 강화를 발표하는 것은 '뒷북'이라며, 이미 강화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6기 위원회 구성 이후 새롭게 심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2024-07-11 1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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