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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불송치 ‘수심위’ 명단 밝혀라” vs “공개 거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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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두고 여야 '불꽃 튀는' 공방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 결과를 두고 여야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했지만, 경찰은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 명단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야당은 경찰이 수심위에 심의를 맡긴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라 외부 전문가에게 적절성 여부를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2024-07-11 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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