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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해도 혜택 못 받는 ‘부실한 출산 크레딧’… 여야, 입법 경쟁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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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크레딧, '둘째부터'는 옛말? 남인순, 성일종 등 여야 '첫째 출산 크레딧' 개정안 경쟁!
출산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입법 경쟁이 뜨겁다.
현행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 인정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남인순, 성일종, 김선민 의원 등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출산 크레딧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들은 여성의 연금 수급권 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크레딧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07-11 07: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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