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검찰의 법 왜곡과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묵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사를 지연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TF는 이번 법안이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