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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8월부터 68개단지 부과 예상…가구당 평균 1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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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장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 "하지만 보완장치는 필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 장치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건축 부담금이 상당 금액 부과될 것"이라며 꼭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집값 상승과 무관하며, 전세 대출과 보증 제도는 악용 사례가 빈번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빠른 시일 내 재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올해 11월 1차 이전 성과평가 결과 발표 이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4-07-10 19: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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