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법왜곡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법안이 오히려 수사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