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서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강조하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 트랙 지정 관련 결정문을 근거로, 민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적 우위만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수의 폭정'과 '다수에 의한 독재'가 우려된다며 '중우정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악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