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022년 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 피해를 계기로 도입된 LH의 반지하 매입 사업이 2년째 단 한 건의 실적도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갑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은 말로만 하고 실적은 없다"며 정부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재난 불평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매입 실적 부진을 해명하고, 용적률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