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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국민 500명의 결정, 국회의원들과 비교해보니 [소셜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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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의 대변' 착각은 이제 그만! 시민 참여가 답이다!
국회는 신고리원전, 선거법 개정, 연금개혁 등 중요한 문제에서 시민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시민들은 직접 숙의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지만, 국회는 이를 단순한 참고자료로 취급했습니다.
이는 국회가 시민을 대표한다는 명분에 맞지 않는 행태입니다.
국회는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결과를 구체적인 제도와 입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4-07-09 2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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