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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무력화” 입법권 쥔 민주, 삼권분립 위배 우려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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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민주당, '입법 폭주'로 여야 충돌!
민주당이 '거부권 제한', '시행령 사전 심사제' 등 행정부·사법부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등을 추진하며 정부 예산 편성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또한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 등 사법부 견제 법안을 발의하며 여야 간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2024-06-19 0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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