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9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재추진을 강력히 주장하며 정부의 쌀값 관리 실패를 비판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를 옹호했다.

여당은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엄호했지만, 야당은 쌀값 20만 원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을 초과하거나 쌀값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