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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김영란법 한도 상향"…소상공인 단체들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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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삼겹살 1인분 2만원 시대에 3만원은 택도 없다! 5만원으로 올려달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한도를 올릴 것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등 다양한 업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식사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은 15만원에서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2016년 법 시행 당시 설정된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7만원까지 상향을 요구하며, 5만원이라도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2024-07-09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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