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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재의 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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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또 거부권 휘두를까? 채상병 특검법 놓고 여야 '불꽃 튀는' 공방!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지난 5월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다시 발의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더 많이 부여해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이에 따른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2024-07-09 1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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