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학교 폭력과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육 공동체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통합위원회가 위기 학생 심리 치료 지원 확대와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발생 건수와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각각 78%, 24% 급증하면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위는 과도한 폭력성이나 우울증세를 보이는 학생들에게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경미한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화해·조정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