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국민의힘이 '김영란법'의 식사비와 선물 가액 상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식자재 가격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3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6년 법 시행 이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과 규범 간 괴리가 커졌다고 지적하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