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를 '촛불시위에 못지않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며, 정부가 국민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사망 사건 등 5가지 탄핵 사유를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위법성' 논리는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탄핵 청원이 곧바로 탄핵소추로 이어지기는 어렵지만, 법사위가 위법·위헌 사항을 조사하고 특검 등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촛불집회와의 차이점으로 '사실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이번 탄핵 청원은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은 '권력 분립의 심각한 훼손'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개정 논의 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