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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최태원 이혼 판결 경정…실수에 관대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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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천문학적 재산 분할' 판결에 흠집? 🤯 법원 실수 논란에 대법원 판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판결문에 오류가 발견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 오류라고 주장하지만,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액수와 국민적 관심을 고려했을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발생한 실수라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상고를 제기했고, 이제 대법원이 재산 형성 기여도와 분할 비율 등을 정교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24-06-19 05: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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